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정해지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2.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포함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4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QR 코드 인터넷 신청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리 서비스
신청 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됩니다.
4. 지급 절차
반기별 환급
반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심사와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신청분은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산 절차
반기별로 지급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정기 신청 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되며, 필요 시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총소득 합계액(부부 합산)과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및 사업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 소득 기준: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6. 개별인증번호란?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8자리 숫자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됩니다. ARS,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신청 시 사용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구분할 수 있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의 차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제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다 지급된 장려금 처리: 과다 지급된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며, 향후 5년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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